[외교 안보채널]2중 국적 허용싸고 공관장회의서 격론

재외동포의 최대 관심사인 '2중국적' 허용문제를 놓고 22일 공관장회의에서 열띤 논쟁이 있었다.

교민 편의를 우선시하는 대사들이 조기허용을 요구한 반면 외교통상부 본부측은 병역·납세의 형평을 들어 시기상조론을 제기했다. 김항경 (金恒經) 주 캐나다 대사는 "과학자.의사 등 우수 동포인력의 활용과 문화교류에 도움이 될 것" 이라며 허용을 촉구. 양수길 (楊秀吉) 주 OECD 대사도 "부유한 동포의 국내재산 취득으로 경제적 면에서도 플러스가 된다" 고 가세.

그러나 선준영 (宣晙英) 차관은 "2중국적의 요체는 투표권" 이라며 "병역·납세를 면제받는 영주권자들이 투표권만 행사하면 문제" 라고 맞섰다. 본부측은 "청년기는 외국에서, 병역면제 나이가 되면 고국에서 지내는 면탈수단이 될 수 있다" 고 반대, 이 문제는 장기과제로 넘어갔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