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물분쟁 심각…지하수·온천등 개발 싸고 이견

전북 임실군과 전주시는 요즘 '물전쟁' 을 벌이고 있다.임실군이 "매년 물값으로 3억원을 달라" 고 요구하자 전주시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임실군측은 "전주시가 임실군관촌면방수리 저수지에서 하루 6만여t의 물을 가져가 식수로 쓰고 있어 이 일대 마을이 용수난을 겪고 있다" 며 "물값을 받아 다른 저수지를 개발하겠다" 는 입장이다.임실군은 또 "물값을 내지 않을 경우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10여년동안 방수리 저수지에서 물을 가져오면서 물값 대신 주민들의 숙원사업 명목으로 지금까지 9억원을 지원했다" 며 "물값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원할 수는 없다" 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2006년부터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가 될 것" 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면서 수량확보를 둘러싸고 전국 곳곳에서 물싸움이 잇따르고 있다.특히 지하수.온천.광역상수도.공장 개발이 줄줄이 추진되면서 주민과 주민, 주민과 업자, 지자체 사이에 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전북익산시춘포면쌍정리 일대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용수난을 겪고 있다.마을 부근에 대규모 온천과 7백80가구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지하수를 뽑아올리면서 물이 크게 부족해진 것이다.

주민들은 "간이상수도를 밤새도록 가동해도 하루 사용량에 크게 못미치고 우물까지 바닥나 먹을 물마저 달리는 형편" 이라며 행정관청.시의회에 진정하고 있다.

경기도포천군일동면 지역에선 반경 3㎞내에 대형 목욕탕이 네곳이나 문을 열자 지하수를 이용, 쑥갓.시금치 등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4개 목욕탕에서 매일 끌어올리는 지하수 양이 하루 평균 2천여t에 이른다" 며 "마구잡이식 목욕탕.온천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고 호소하고 있다.

◇ 전문가 의견 = 전문가들은 지하수.온천.상수원 개발 등에 대한 종합대책과 정부의 분쟁조정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수자원공사 산하 수자원연구소 최영송 (崔英松) 소장은 "최근들어 물의 양과 질 두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며 "물 확보를 둘러싼 지역간의 싸움을 중단하고 효율적으로 댐을 건설, 공급량을 꾸준히 늘려야 한다" 고 말했다.

전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