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산업에 24조원 투자

2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된 신성장동력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리튬이온 배터리로 움직이는 그린카를 타보고 있다. 이 차는 1회 충전으로 126㎞를 주행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등 17개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에 2013년까지 5년간 모두 24조4800억원을 투입한다. 앞으로 10년간 신성장 동력 분야의 전문 인력 20만 명을 키우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올 초 17개 신성장 동력을 선정한 데 이어 중기 투자·육성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본지 1월 14일자 1, 4면>

올해 2조63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내년부터는 2013년까지 매년 5조원 이상씩 배정한다. 이 돈은 신성장 동력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R&D)하는 데 주로 쓴다. 태양전지·친환경자동차·가사 로봇 등 62개 세부 품목을 ‘스타 브랜드’로 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스타브랜드를 선정한 것은 지원 대상 단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집중 육성해야 할 구체적 타깃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태양전지와 연료전지 등 구체적 분야들이 적시됐다.

이와 함께 신성장 동력 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보험회사들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정부에 유치업자로 별도 등록을 해야만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다.

정부는 종합 추진 계획과 별도로 신성장 동력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300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권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