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수도이전 공방] 지자체 관광개발 500억 '헛 예산'

문화관광부가 마산시의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3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개발 사업계획에 92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시 등 15개 지자체는 정부의 관광개발 지원예산을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토지매입에 사용하거나 사용기한을 넘겨 장기간 방치하는 등 모두 500억원의 예산을 부당 사용하거나 사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2일 이런 내용의 '관광개발 개발관리 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00~2003년에 2700억원의 관광개발사업 보조금이 지원된 부산시 등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경남 마산시와 거제시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개발이 불가능한 구산과 동백 지역에 해양관광단지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 문화부에 79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요구했다. 문화부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사업가능성 여부를 조회해 보지도 않고 지자체들의 신청대로 교부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