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통상분야 현안 20개항 개선 권고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AMCHAM) 는 18일 연례 무역.투자보고서를 통해 "한국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저해하는 무리한 사업확장을 해왔다" 며 "이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고 권고했다.

주한 미상의는 '98년 한.미 무역및 투자이슈' 보고서에서 한국에는 아직도 기업간 인수합병 (M&A)에 수많은 제약이 있으며 회계감사 보고서가 투명하지 못해 자본시장 개방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한.미간 현안이 되고 있는 20개 통상분야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 보고서는 또 한국의 노동.고용정책과 관련, "해고문제를 둘러싸고 법정소송이 벌어졌을 경우 해고된 직원을 노조원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면서 "회사측은 파업중인 근로자를 대신할 임시직을 고용하거나 새 직원으로 대체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미 상의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무역및 투자보고서 최종판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초안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고 설명했다.

유권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