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특별감사]감사원, 강경식 전 부총리 곧 수사의뢰

외환위기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은 당시 경제정책 책임자인 강경식 (姜慶植) 전부총리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외환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검찰에 姜전부총리에 대한 수사의뢰를 준비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IMF 위기를 불러온 외환위기의 원인을 '인재 (人災)' 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40여일간의 현장조사에서 외환위기의 원인 (遠因) 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지만 직접적인 원인 (原因) 은 정책 결정자들의 판단착오와 직권남용으로 판정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감사결과 姜전부총리가 정책판단을 잘못하고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음이 드러났다" 며 "姜전부총리에 대해선 외부 변호사를 감사팀에 합류시켜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데 대한 자문을 얻고 있는 중" 이라고 밝혔다.

그는 "姜전부총리가 지난해 9월 이후 각종 외환관련 지수가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IMF 지원요청을 거부한 채 환율 개입과 중단을 반복, 외환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해 10월28일과 11월17일 두차례에 걸쳐 姜전부총리가 환율개입 중단을 지시하면서 국내 외화가 대량으로 빠져나가 외환시장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직접 원인이 됐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이같은 지시가 급속한 환율 폭등을 초래하리라고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강행한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난주 당시 재경원 담당국장인 元모씨를 소환 조사, 두차례에 걸쳐 한국은행에 환율변동폭 고수 중단방침을 지시한 경위를 확인했다.

감사원은 또 16일 김영삼 (金泳三) 전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는대로 9월 이후 姜전부총리의 각종 보고내용이 외환위기를 정확히 알렸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 이 부분을 추가로 수사 의뢰할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감사원이 姜전부총리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수사 의뢰로 방향을 잡은 것은 내부의 신중론 때문이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