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없어 공장 못 지어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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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등 대덕테크노밸리 2단계 개발사업 대상지 주민 100여명은 최근 대전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전시는 대덕테크노밸리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개발 예정지로 묶여 지난 10여년간 사유 재산권을 침해받았는 데도 평균 보상가가 평(3.3㎡)당 42만2000원으로 10년 전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자인 대덕테크노밸리㈜측은 "보상가는 3개 공인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적법하게 산정했다"며 "최근 행정수도 이전 등의 영향으로 땅값이 오르자 대상지역 주민들이 보상가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상가 재산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전.충청 일부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된 측면도 있으나, 신행정수도 건설과 아산 신도시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땅값이 올라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게 주원인이다.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도내에 유치한 외지 기업은 총 20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9개에 비해 156개(43.4%)가 줄었다.

이는 도가 올해 유치 목표로 정한 500개의 40.6%에 불과하다. 고용 인원도 60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516명)보다 7.8%가 감소했다. 실제로 최근 건교부가 발표한 개별 공시지가를 보면 충남도내 전체 토지(필지) 가운데 95.7%가 지난해보다 상승,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전체 평균 상승률 또한 26.7%로 경기도(27.7%)에 이어 16개 시.도 중 두번째로 높았다.

농업기반공사가 표본 조사한 결과 공장용지로 많이 전용되는 농지 값도 지난 한해 동안 충남이 3만2240원에서 3만7200원으로 15.5% 상승, 경기(11.7%)보다 크게 높았다.

천안지역은 공장 용지 부족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천안시가 2016년을 목표로 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조사한 공업용지 실태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간 공장용지 수요는 매년 8.5% 정도씩 급증해 왔다. 하지만 공급이 달려 부족 면적은 96년 3.15㎢에서 2001년에는 5.07㎢로 5년 사이에 61% 늘었다.

실제로 천안지역에서 공급 가능한 공업용지(총 11.29㎢)는 2001년까지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모두 반영돼 여유분이 없는 실정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현재 조성 중인 제 4산업단지 공급 분을 감안해도 공장용지 부족현상은 심각한 실정"이라며 "일부 보전용지를 공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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