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공작 보고서'요지]'시장경제' 걸림돌 제거

21세기를 준비할 청사진으로 중국 지도부는 국무원 개혁과 국유기업 개혁을 꺼내 들었다.

옥상옥 (屋上屋) 의 비효율적인 정부기구를 대폭 축소해 다음 세기에 대비하는 한편 중국 경제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인 국유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다음은 리펑 (李鵬) 총리가 밝힌 정부공작보고서의 주요 내용.

◇ 정부기구 개혁 = 국무원 각 부서 (部.委員會) 를 현재의 40개에서 29개로 줄인다.

국무원 직속기구와 판사처 및 각급 지방정부도 기구.인원 감축 작업을 실시한다.

기구개혁은 간소화와 통일.효율의 3원칙에 따르며 정부기업과 기업기능을 분리시키는 등 정부 조직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

◇ 국유기업 개혁 = 3년내 적자 중대형기업을 곤경에서 탈피시키고 현대적 기업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장기간 적자 상태이거나 회생 가망이 없는 기업들은 파산시키고 판매시장이 없는 기업은 폐쇄한다.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 업종 부문에서의 대기업 그룹화를 권장한다.

우량 기업들간의 합병을 유도하며 대형기업에 대한 재무감독을 강화, 부실화를 방지한다.

기업들의 주식발행은 인정하나 종업원들에 주식 매입을 강요해선 안된다.

◇ 거시경제 부문 = 올해 경제성장은 8%, 물가상승률은 3% 이내 통제가 목표다.

사회고정자산 투자는 10%선으로 한다.

적정 긴축정책을 계속 실시한다.

금융체체개혁의 중점을 중국인민은행의 금융조절통제 및 감독.관리체계의 완성과 국유상업은행의 집중통일관리 등에 둔다.

국제수지 균형과 인민폐 환율의 안정은 반드시 지켜야될 방침이다.

◇ 대외개방 제고 = 고품질과 시장 다원화전략을 적극 실시, 경공업제품과 방직.기계전기 제품 및 플랜트설비 수출을 계속 확대한다.

베이징 = 유상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