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총리서리체제' 권한쟁의심판 추진

한나라당은 김종필 총리서리 체제를 법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표결 파동 이후 처음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이 등장했으나 율사출신들의 검토결과 청구자격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 5일부터는 '권한쟁의 심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것인데 총리서리 체제로 인한 구체적인 '침해' 를 증명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재.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는 것. 한나라당은 총리임명 동의는 엄연한 국회의 권한인데 이를 무시하고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이라는 국가기관이 서리임명이라는 위헌적 행위로 국가기관 (입법부) 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논리를 세웠다.

당은 헌재 (憲裁)가 권한쟁의심판을 내릴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당장 JP존재를 봉쇄하기 위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헌재에 같이 신청할 것을 추진중이다.

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