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5년만에 감소…17만가구 지원 그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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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IMF한파로 국민주택기금 사업비가 지난 93년 이후 처음으로 큰폭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당초 20만5천가구로 예상됐던 주택자금 지원규모도 축소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주택기금 사업비는 지난해 운용실적보다 4천억원 가량 감소한 4조2천억원선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당초 계획됐던 4조5천1백22억원보다 3천억원 정도 줄어든 수치다.

이에 따라 올해 전용면적 18평이하의 분양.임대.근로복지아파트 건설에 지원되는 공공 주택건설 지원물량도 당초 계획보다 3만5천가구 줄어든 17만가구선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근로자전세자금.도시영세민전세자금.대지조성자금 등도 일부 축소운영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주택기금 운용 규모가 줄어든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분양가 자율화 확대로 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 등 자체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과표인상을 통해 채권발행 규모를 늘리는 방안 등 국민주택기금 재원확보를 위해 재경원과 협의중" 이라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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