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4자회담과 남북관계 현안을 나눠 추진하려는 새정부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김대중 당선자가 4자 (남.북한, 미.중)에 일본.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선언' 구상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김영삼 (金泳三) 정권의 대북정책 기본 틀인 4자회담은 흔들릴 처지에 놓인 셈이다.
새정부의 '4자회담과 남북문제 분리론' 은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논의와 민족자주적 입장에서의 남북대화는 분명한 선을 긋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남북관계개선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4자회담은 북한측의 집요한 남북문제 논의 거부로 북.미관계 정상화가 주의제가 돼버렸다.
게다가 현정부는 4자회담의 내실보다는 모양새에만 치중, 대북정책의 난맥상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식량지원이나 대북투자 허용 등을 북한의 4자회담 참석문제와 무리하게 얽어놓음으로써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심지어 4자회담 구도가 남북한이 자주적 입장에서 쌍방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지적까지 있었다.
김대중당선자가 '4자회담의 틀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 는 외무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남북관계가 우선" 이라며 따끔한 질책을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때문에 4자회담에는 자연스레 무게가 덜 실릴 수밖에 없다.
다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라는 측면에서 유용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金당선자는 "한반도를 주의제로 다루는 4자회담과 동북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6자선언의 범위가 다르다" 면서도 "실질적으로 양자 (4자회담과 6자선언)가 연결돼 있다" 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 새정부 출범 직후 정부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이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유화책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