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소식]17일 김현철씨 항소 선고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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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현철 (金賢哲) 씨 비리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7일 오전10시 서울고법 403호 법정에서 형사10부 (재판장 權光重부장판사) 의 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현철씨가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활동비에 대해 검찰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적용한 조세포탈죄에 대해 1심에서와 같이 유죄가 인정될 지 여부와 동문 기업인 김덕영 (金德永) 씨가 신한종금 송사와 관련해 건넨 15억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알선수재죄를 인정할 지가 주목되고 있다.

현철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3년과 벌금14억 4천만원, 추징금 5억2천4백2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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