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 악화 땐 경제에 상당한 충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가 실린 청와대 홈페이지.

국책연구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미동맹 관계가 나빠지면 국내 경제 전반에 중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보고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은 7일 KIEP가 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한.미 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하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현재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이며 우리 나라의 수출입과 직.간접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고 전제하고, "한.미 관계의 변화가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면 상당한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국무부.재무부.백악관 등 미국 정부부처는 각각 월 스트리트 및 미국 내 각계 전문가들과 직.간접적으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 상황에서 한.미동맹 관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외국 자본이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등 금융.외환 시장이 크게 불안해 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KIEP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의존도가 17.7%로 이라크 파병국가 중 일본(28.8%)에 이어 2위라며 한.미동맹의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미 관계의 일시적인 갈등은 시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그쳤지만 한.미 관계의 악화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금융.실물 경제가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