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의 외국인 직접투자로 기대를 모았던 다우코닝사의 한국 투자유치가 무산된 것은 외화난 타개를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우리로서는 큰 타격이다.
다우코닝의 투자유치 성사 여부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시금석이 될 사안이란 점에서 지대한 관심을 모아왔다.
그래서 이번 실패는 앞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다우코닝이 등을 돌린 데는 여러가지 요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종근 (柳鍾根) 전북지사는 10일 "정부의 지원부족이 직접적 원인" 이라고 잘라 말했다.
사실 토지 무상제공 등 갖가지 인센티브를 앞세우며 범정부 차원에서 유치활동을 벌인 말레이시아나 중국에 비하면 우리가 내건 조건은 빈약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게다가 정부 내에서도 재정경제원.통산부.농림부 등 관계부처간 지원 문제를 놓고 한동안 갈등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도 뒤늦게 다우코닝측의 요구조건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등 적극 나서기는 했다.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과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가 다우코닝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투자를 당부했고, 최근에는 투자대상지역인 새만금지구를 외국인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경쟁국 수준에 비해서는 열악한 편이었다.
경쟁국들은 임대료 면제는 물론 각종 세금의 대폭적 감면.사회간접자본시설 (SOC) 확충.복리후생 지원등의 조건까지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통산부 관계자는 "아직 공식 통보는 없었다" 면서 "그동안 다우코닝측은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복잡한 투자절차, 외국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다우코닝의 투자는 앞으로 20여년간 무려 28억달러를 쏟아붓고 5천여명에게 새 일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는 '빅딜' 이었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우리로서는 다우코닝의 사례를 보다 면밀히 분석, 투자의 걸림돌을 좀더 과감히 제거하는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이재훈·유권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