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좀더 검토를" 이해찬 총리 지시

약대를 6년제로 바꾸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불투명해졌다.

이해찬 총리는 7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약대 6년제에 대해 "인력양성 체계를 어떻게 할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최경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이 전했다.

최 조정관은 "교육부도 약대 6년제 방안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학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이해단체 간에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섣부르게 6년제로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복지부가 밝혔던 2008년도 시행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약대 6년제 방침을 발표한 뒤 지난달 말 교육부에 시행령을 고쳐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의사단체 등의 반발 때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자 이날 회의에서 이 총리의 종합검토 지시가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답변에서 "6년제가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다만 학제는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5+1년'으로 할지 '4+2년'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약학대를 6년제로 바꿔야 한다는 약사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8년 신입생(현재 중3년생)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한의사회가 "약사들이 한약을 취급하려는 음모"라고 반발하자 복지부는 한약사만이 한약을 취급하는 쪽으로 법을 바꾸기로 해 약사회와 한의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편 6년제를 주장해온 약사회는 "총리 발언의 진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6년제 전환 방침이 후퇴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약대 6년제는 약사가 의사 노릇하기 위한 음모"라고 계속 반발하고 있으며 오는 18일엔 의협회관에서 시.군.구 의사회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