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면 문화체육부는 '문화부' 란 새 이름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총리실로 옮기는 외에 현재의 문체부 업무는 그대로 남았다.
오히려 공보처가 맡고 있던 신문.잡지에 대한 행정기능과 해외공보관.정부간행물.국립영상사업 등의 업무가 추가된다.
앞으로 공보처 예산의 일부가 산입되겠지만 7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98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문체부 예산은 당초보다 16.6%나 삭감돼 6천7백29억원으로 책정됐다.
문화예술부문은 4천4백91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5%나 깎였고 지난해에 비해 겨우 68억원 늘어나는데 불과하다.
업무영역만 늘어나지 문화행정의 내실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소리들도 벌써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기구 축소와 문화정책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묘안을 짜내야 할 때다.
부족한 예산을 적절히 배정하는 문제도 쉽지 않다.
현재 문체부는 문화정책국.문화산업국 등 문화관련 주요부서는 강화하고 청소년 업무와 민간으로 대폭 이양되는 체육 업무는 줄이는 방안을 갖고 있다.
공보처로부터 오는 업무중 신문.잡지업무는 문화산업국내 출판 업무와 연계하고 해외공보관 업무는 산하기관 형태로 독립시킬 방침이다.
정부간행물.국립영상사업 등은 민영화한다.
예산은 ▶경주문화엑스포 (1백억원→50억원) ▶광주비엔날레 (20억원→10억원) ▶한국예술종합학교 (1백10억원→68억원) ▶중앙박물관 신축 (2백58억원→1백97억원) 등 주요 사업비를 삭감한다.
이에 따라 행사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신축공사에 많은 지장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국문화유적분포도' 사업은 15억원 전액이 취소돼 다음 연도에나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당초 월 1백만원으로 책정했던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도 8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역점을 두었던 문화재 보수사업도 8백33억원에서 7백66억원으로 줄어들어 아쉬움이 크다.
전문가들은 문화부의 조직.예산과 관련, 부서 규모의 형식적인 크기보다 정책에 따른 유연한 조직과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산도 일률적인 삭감보다는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사종 정동극장장은 "문화산업이 미래산업임을 인식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며 "예를 들어 전통문화 개발을 지금처럼 한 부서에 국한시키지 말고 문화정책.문화산업국과 연계하는 조직구조가 필요하다" 고 주장한다.
물론 산하기관.단체도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끌어들일 수 있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도현 전 문체부차관은 "문화부 안에서의 조직도 중요하지만 정부 내에서 문화부의 위상을 높여야 제대로 된 문화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 며 "문화정책의 특성상 기구개편과 예산편성에 부서장의 재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곽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