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의 절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원만한 국회운영은 물론 새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에 그늘이 드리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은 27개의 법률안과 추경예산안 등 28건. 대부분 정부조직 개편, 고용조정 법제화, 인사청문회 도입, 추경예산편성 등 4대 핵심쟁점과 연관이 있는 안건들이다.
25일로 예정된 김대중당선자의 대통령취임 전에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것들도 있다.
예컨대 21개 원.부.처를 16개 부.처로 감축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조각이 불가능해진다.
인사청문회 도입문제도 가부간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의견차는 매우 크다.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국민회의안은 대통령이 예산과 인사.감사기능을 모두 장악토록 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안은 예산은 재경부가, 중앙인사위는 총리실이 각각 관장토록 하고 있다.
새정부내의 역학관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양측의 견해차는 확연히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법안을 다수결로 밀어붙이겠다는 결심이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초대 내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방침을 수정할 기색이 전혀 없다.
여당은 정치개혁특위를 구성, 3월국회에서 심의토록 하자고 야당을 설득중이다.
노사정위 공동협약의 법제화에 대해서도 여당은 관련법안을 일괄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고용조정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만 부분적인 보완을 한 뒤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나머지는 천천히 심의하자면서 관련내용에 대한 당론결정조차 미루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조의 정치참여, 전교조 합법화, 공무원 협의체 구성 등은 이번 국회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도처에서 마찰음이 들리지만 여야의 해결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 타결을 위한 여야의 고위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도 들을 수 없다.
총무회담도 지난 주말 이후 중단된 상태다.
더구나 야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협상을 지휘하는 사령탑이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국회심의의 지연으로 새대통령의 취임과 정부조직이 불가능해지거나 구법 (舊法)에 따라야 하는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을 뒷받침하는 여러가지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국회의 움직임은 이처럼 답보 상태다.
채병건.서승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