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부채감축·신규사업진출 은행과 사전협의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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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측에서 '은행' 을 통한 대기업그룹 개혁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30대그룹 기조실 임원회의에 이헌재 (李憲宰) 기획단장을 참석시켜 오는 14일까지 '부채비율 감소 및 구조조정 계획' 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내에 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협정' 을 맺어달라고 말했다.

재무구조 개선협정에는 부채감축 계획 외에도 신규사업 진출때 채권은행과의 사전협의 의무화 등이 내용으로 담기며 이를 어겼을 경우 은행측이 여신을 회수하거나 신규대출을 중단하게 된다.

이 협정에는 대그룹 기획조정실 조직의 정비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비대위는 이같은 협정이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행감독원과 함께 '협약 가이드 라인' 등을 작성하고 있으며 다음주중 시중은행장 회의를 소집해 이를 설명할 예정이다.

李단장은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3월1일부터는 신규 상호지급보증이 전면 금지돼 은행에서 이를 요구할 수 없으며 기업도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벌을 받는다" 고 말했다.

한편 재계는 "기조실 조직을 없앨 경우 상호지보의 해소나 결합재무제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 며 순수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영렬.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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