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勞使政) 합의로 고용조정제 도입이 확정되면서 정부의 실업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당초 98년 예산을 짤 때까지만 해도 정부는 올 실업률이 3%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고 실업관련 예산을 1조35억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를 4조4천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부문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천5백36억원▶고용보험기금.직업훈련기금에서 2조1천4백15억원▶실직자 생활안정.벤처기업 지원 등에 2조원을 쓰기로 했다.
◇ 일반회계 = 대졸 이상인 '화이트 칼라' 실업자를 흡수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방노동관서에 등록한 장기 실직자들이며, 보수는 현재 자자체가 하고 있는 취로사업 평균 일당인 2만3천원 안팎이다.
◇ 고용보험기금.직업훈련촉진기금 =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지난해까지는 30인이상 사업장.1년이상 고용보험가입자에 국한됐으나 올해는 10인이상 사업장.6개월이상 가입자로 확대된다.
급여 지급기준도 지난해까지는 최하 30일분이었으나 올해는 60일분으로 늘어난다.
◇ 실직자 생활안정.벤처기업 창업 = 지방노동관서에 등록된 실직자에게 가구당 1천2백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1조원이 투입된다.
정경민·신예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