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령 122개…부동산 얽어맨 규제사슬 끊자

국제통화기금 (IMF) 이 우리 경제의 '투명성' 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 고위 공무원이 자아비판을 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건설교통부 김세찬 (金世燦) 토지국장은 국민경제교육연구소가 발행하는 '나라경제' 2월호에 실린 '부동산시장도 투명하게' 란 글에서 "금융.외환분야 못지않게 불투명성이 가장 크게 지배하는 분야는 역시 부동산" 이라며 그 원인으로 정부규제와 정보의 소수독점을 꼬집었다.

특히 金국장은 "부동산에 대해 각종 규제가 가해지고 있어 일반인들은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해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며 "토지 관련법령이 1백22개에 달하고 용도지역.지구가 1백60개를 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당연하다" 고 밝혔다.

金국장은 "관련규제 가운데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불가피한 것도 있지만 너무 복잡한 것은 문제" 라면서 "현재 진행중인 전산화 작업에 따라 토지이용 규제나 각종 조세를 단순화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