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단체들이 노사정 (勞使政) 위원회에서 퇴장하면서 합의가 안된 상태로 국회에서 고용조정 (정리해고) 이 포함된 개정안이 강행 처리될 듯하다가 다시 3자가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우리는 6일 국회에 이송되는 개정안이 기본적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모양새있게 합의되기를 바란다.
남은 이틀동안 협상당사자들은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최선의 타협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남은 일정을 감안할 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협상당사자들은 자신이 속한 단체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협상이 결렬됐을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에 대해 먼저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이미 지난달 15일 노사정위가 출범하면서 2월14일까지 합의안을 내겠다고 국내외에 약속한 만큼 그것이 결렬되면 대외신인도는 합의시도를 안한 경우보다 더 나빠질 우려가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 과의 합의문에는 고용조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지만 IMF가 미국에서 발표한 문건에는 이 부분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노조측이 명분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대세로 보이는 고용조정을 받아들이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촉구하는 실리전략을 추구할 수 있느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의 많은 노조가 2월중 조합장과 단체장을 뽑아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노조 지도자가 되려면 실질적으로 조합원에게 이득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최선의 방안을 조합원에게 설득해야 할 것이다.
노동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1백여만명의 실업자중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 40여만명을 제외한 60여만명의 전직실업자 대부분은 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실업자라는 것이다.
고용조정 (정리해고) 으로 인한 실업자는 사무직을 중심으로 한 7만~8만여명에 이르리라는 전망이다.
그렇다면 많은 실업자가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면 경기가 빨리 회복돼야 하는데 노조가 노사정 합의에 반대함으로써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실업근로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꼴이 된다.
노사정 모두가 명분보다 실리를 찾아 빠른 결론을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