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 탄탄한 정부' 를 지향해 온 영국의 노력은 지난 70년대 중반부터 줄기차게 전개돼 왔다.
불친절.비능률.관료주의에 물든 공공부문을 도려내자는 대처 전총리의 '대처리즘' 이 풍미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정부의 군살빼기가 단행된 까닭이다.
이 결과 공무원 숫자는 사상 가장 많았던 지난 76년의 75만9백명에서 지난해 10월에는 무려 37% 감소된 47만8백명으로 줄었다.
70년대말 집권하게 된 보수당 정권은 공공분야,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축소를 단행해 정부의 몸집이 크게 줄게되었다.
자연히 공무원 삭감도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 중심으로 단행됐다.
94년말 메이저 보수당정권은 또다시 전체 공무원의 10% 이상을 줄이겠다는 의욕적인 정부감축 계획을 발표, 실행에 돌입했다.
'10월 학살' 로까지 불렸던 이 계획의 특징은 힘깨나 쓴다는 재무부.상공부 등 주요부처, 그리고 고위직을 주 타깃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재무부의 경우 국장급 이상의 30%가 감원됐으며 상공부.노동부.교육부 등 다른 주요부처도 비슷한 비율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쫓겨나야 했다.
영국 정부가 이들 핵심부처를 감량 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상대적으로 끗발이 약한 부처부터 손대기 시작하면 '힘없는 공무원들만 해고시킨다' 는 원망이 나올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관료주의에 젖어 경직된 정부조직을 슬림화한 전 보수당정권의 정책은 영국경제를 소생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정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