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의향서중 재벌부분

◇ 제29항 : 금융개혁으로 은행들이 상업적 대출경쟁을 하면 정부 개입이 힘들어진다.

재벌도 은행대출에 의존하는 행태를 버리고 효율적 투자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 제30항 : 기업 위험도 평가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한다.

인수.합병 (M&A) 규제를 완화하고 상장사에 국제적 회계기준을 도입한다.

특히 재벌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은 결합재무제표 도입으로 투명성을 높인다.

◇ 제34항 : 기업의 지배.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독립적 외부감사를 받으며 재벌의 결합재무제표를 완전 공개한다.

◇ 제35항 : 법률의 파산조항은 정부 간여없이 운영된다.

정부의 보조금.세제혜택은 개별기업 구제에 쓰지 않는다.

◇ 제37항 : 기업금융 구조개편을 위해 98년 후반까지 구체적 계획을 마련한다.

과다한 부채비율과 은행자금조달 비중을 줄이기 위해 자본시장을 육성하며 재벌 내부의 상호지급보증제도를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