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민간에 안 판다

정부가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용산 미군기지 가운데 일부를 민간인에게 매각하는 방안이 무산됐다. 대신 정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용산 기지를 전부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은 3일 "미군에게서 돌려받는 기지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의 최창원 과장은 "이는 사실상 반환기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미군기지 이전 및 평택지역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국방부 장관이 반환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변 지역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변경 또는 해제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을 예정이었다.

이는 국방부가 자연녹지로 돼 있는 반환 부지의 일부를 매각이 쉬운 상업용지로 바꿔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마련하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반발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조항을 삭제키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미군기지 활용과 관련, ▶정부는 땅 장사를 위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자치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며▶이전 부지가 국유재산임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도 무조건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3대 원칙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서울시가 이 땅을 매입하도록 해 전부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용산 미군기지는 80만평 규모로 현재의 자연녹지 상태에서도 가치가 2조원에 이른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어서 정부.서울시 간 매각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