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개발 '평화이용' 일본 정부 수정 추진

일본 정부와 여당이 우주 개발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제한한 35년 전의 국회 결의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4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이 같은 구상이 내년에 열리는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실현될 경우 정보수집위성 등이 수집한 첨단 군사 데이터가 자위대로 넘겨질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 일본 우주당국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보완하기 위해 2008년 다목적 위성을 쏘아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의안 개정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본 내 외교소식통은 "일본 정부의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할 경우 주변국들은 물론 서방 국가들로부터도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평화이용원칙'은 정부기구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띄운 정보수집위성 등이 포착한 데이터를 자위대가 넘겨받아 활용할 수 없도록 막아 왔다.

도쿄=예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