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진단…토지, 침체 분위기속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희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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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IMF요구에 따른 경제구조 조정은 토지거래 감소와 땅값 하락 등 전반적으로 토지시장을 침체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률 2~3% 이하로 둔화, 10% 이상의 재정긴축과 민간투자 감소, 총통화량 8~10% 이하로 억제, 20% 이상의 금리상승, 1백만명이상의 실업인구 증가, 이로 인한 가처분 소득 및 유효 수요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28조원에 이르는 금융기관의 부실 담보 부동산 방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비업무용 및 불요불급한 토지수요의 감소,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라 늘어날 토지공급 역시 지가를 하락시킬 또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우리 토지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토지가격의 대폭락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폭락사태는 거품가격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 벌어지는 현상으로 우리는 지난 몇년동안 이미 거품이 많이 빠져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경제구조 조정의 과도기중에 기본적으로 수요가 뒷받침되는 주택용지 등은 물가 불안심리에 의해 값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통화긴축에 의한 고 (高) 금리와 고 환율에 따른 물가상승, 이 결과 나타날 환물심리에 의해 일부 유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98년4월에 다자간투자협정 (MAI) 이 체결되어 금융 및 토지시장이 개방될 경우 유입될 해외자본 역시 지가를 상승시킬 요인이다.

정희남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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