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 한나라당,180도 입장바뀐 정리해고 해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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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여야는 30일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를 가능케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을 내년 2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키로 합의했다.

별 이견이 없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총무,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회의결과를 정리한 '원내총무합의사항' 과는 별도로 '합의문' 이라는 문서까지 작성됐다.

국제통화기금 (IMF) 측에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는 뜻을 공식 전달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이다.

박상천 (朴相千) 국민회의총무는 "29일 정부로부터 'IMF측에 2월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했는데 비록 이번 국회에서 처리못했지만 앞으로 반드시 하겠다는 말이라도 해줬으면 한다' 는 부탁을 받고 이같은 합의에 도달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본회의 통과를 완강히 반대했던 한나라당측도 "정당한 심의절차없이 졸속으로 처리돼선 안되기 때문에 어제 반대했던 것이고 정리해고제 입법화가 지연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에는 인식이 같다" 고 물러섰다.

김수한 (金守漢) 의장도 시종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니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의 합의문 초안은 12인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김용환 (金龍煥) 공동대표가 임창열 (林昌烈) 경제부총리와 숙의한 뒤 직접 들고 왔고, 문안정리작업에도 1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이날 여야가 합의문 작성에는 합의했지만 2월 임시국회 처리까지는 몇차례의 진통이 있을 것같다.

먼저 여야 3당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다 1월에 발족하는 '노사정 협의체' 에서의 합의여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국민회의는 '노사정 협의체' 에서 정리해고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면 아예 노동법을 뜯어고쳐 전 업종으로 즉각 확산하겠지만 합의가 안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부실금융기관에 한해 우선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정무 (李廷武) 자민련총무는 "노동법은 손대지 않기로 했으며 임시회에서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우선 처리하는데 주력할 방침" 이라고 국민회의와는 다소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한나라당은 또 다르다.

이상득 (李相得) 총무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이날 합의도 내년 1월의 노사정 대합의와 고용보험확대를 전제로 한 것일 뿐" 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말 노동법 파동때와는 1백80도 달라진 여야의 모습이다.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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