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5조2000억 투입 … 4년간 14만2000명에 일자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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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정부는 국가정보화 사업에 앞으로 4년간 5조2000억원을 투입해 예산 절약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가 예상하는 비용절감 효과는 해마다 행정 부문에서 5조9900억원, 민간 부문에서 7조3100억원 등 13조3000억원이다. 또 정부는 정보화 분야에서 14만2000개의 전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의 실무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정보화 실행 계획을 확정했다. 실행 계획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 내용으로 5대 목표, 20개 의제, 205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5대 목표는 ▶안전·신뢰의 네트워크 구현 ▶생활 중심의 정보화 ▶디지털 복지·문화 서비스 강화 ▶지식 인프라 구축 ▶유비쿼터스 정보화 확산 등이다.

우선 정부는 사이버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취약 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 농축수산물 및 식·의약품의 유통 이력 추적 확대 등 71개 사업에 8300억원을 투입한다. 행정 서비스 효율화와 관련된 44개 사업에 1조2900억원, 인터넷TV(IPTV) 기반의 공공서비스 제공 활성화와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구축 등에 6500억원을 사용한다.

또 정부와 민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지식인프라 구축 등에 32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를 비롯해 항만·공항·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등에 2조700억원의 예산을 들일 계획이다.

박정호(고려대 교수) 실무위원장은 “실행 계획을 추진해서 생겨나는 14만2000개의 일자리는 정보화 사업의 특성상 단순노무직보다는 전문직이고 지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신기술 수요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박성일 정보화기획관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무총리 소속의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격상돼 국가정보화 정책의 추진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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