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빨라진다…98년 1월부터 절차 통폐합

내년부터 불량주택을 재개발하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사업추진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2일 최근 IMF체제하에서 건설업체들이 이주비등에 대한 고금리 부담으로 재개발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재개발사업을 간소화하는 대책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현행 주택재개발 절차가 구역지정 입안에서부터 아파트를 짓고 조합해산에 이르기까지 46단계를 거쳐야될 정도로 복잡하게 돼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구역지정 입안에서 사업계획 결정까지 민간이 해오던 과정을 모두 구청에서 처리토록 의무화해 불필요한 절차를 통폐합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사업단계가 10단계 정도 줄어들고 사업기간도 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특히 구청 주관으로 조합을 설립하게돼 비리등으로 말썽이 많았던 재개발사업에 대해 공신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는 주택경기의 침체를 막기 위해 1년에 한차례 건축비 표준단가를 토대로 결정고시하는 아파트분양가 연동제를 1년에 2차례 또는 수시로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