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총재산 5백만원 빚 3천5백만원 부부에 소비자 파산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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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지법 민사30부 (재판장 朴泰浩수석부장판사) 는 10일 신용카드 거래대금과 은행대출금 등으로 과다한 빚을 지고 소비자 파산을 신청한 朴모 (56.대구시중구봉산동) 씨와 동거녀 郭모 (42) 씨 부부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

소비자파산 선고는 지난 5월 서울지법에서 K대 李모 교수의 부인 玄모 (40) 씨에게 내려진 이후 두번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들의 재산은 임차주택 보증금 5백만원과 가재도구, 25만원 상당의 전화가입권뿐이며 지방세를 납부한 실적도 없다" 며 "특히 채무자 朴씨는 월남전 참전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일하기 어려워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라며 파산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구 S교회에서 교회일을 도와주며 생활해 온 朴씨 부부는 지난 95년부터 신용카드 거래와 은행대출금 등 모두 3천5백만원을 빌려 썼으나 이자조차 갚을 수 없게 되자 지난 8월 파산결정 신청서를 냈었다.

대구 =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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