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주택 분양가격 자율화가 부실 만병통치약은 못돼

최근 나라 경제가 엉망진창의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일부에서 주택분양가 자율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물론 좋은 생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집없는 서민들이 주택 (아파트) 을 분양받기 위해 청약저축을 하고, 수십대일의 경쟁에서 당첨되어도 부실시공된 하자상품을 인도받을 뿐이다.

모든 상품은 완제품을 보고 물건이 좋고 나쁨을 판단한 후 소비자가 선택한다.

하지만 우리의 아파트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의 아파트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치루면서도 부실투성이인 건축물을 일방적으로 인도받는다고 할 수 있다.

분양가 자율화 이전에 국제적인 기술력.자금력.경쟁력.서비스 수준을 국내업체들이 지킬 수 있을까. 또 택지및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공사.토지개발공사.수자원공사.도시개발공사는 주택및 지역개발을 운운하면서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형편없는 개발계획은 국토의 발전을 저해하고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일확천금을 꿈꾸는 부동산 투기꾼이나 부실한 건축.건설업자만 양산해왔다.

자유경쟁 사회에서 정당하고 공정하게 잘 지어진 '완제품' 주택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분양가 자율화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업자들이 서민에게서 선수금 (계약금.중도금.잔금) 을 받아 부실공사를 일삼으면서 마치 맞춤집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도하고 있다.

이래서야 IMF 구제금융을 받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두 발로 설 수 있겠는가.

부실을 근절하는 건설정책이 없는 한 서민들은 계속 부실덩어리인 주택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상태〈서울서초구방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