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자금 4일부터 공급…사실상 협상 타결

한국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국제통화기금 (IMF) 협의단의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일 오전9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협상결과를 추인한 후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IMF의 자금지원은 빠르면 오는 4일 실현될 것으로 보이며 전체 자금지원 규모는 IMF 자체자금 1백억달러 이상을 포함, 세계은행 (IBRD).아시아개발은행 (ADB) 등 국제기구 (1백억달러 이상) , 미국.일본등 주변국 협조융자 (3백억달러 이상) 등 최소한 5백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임창열 (林昌烈)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휴버트 나이스 IMF협의단장은 지난달 29일과 30일 협의단 숙소인 서울 힐튼호텔에서 막바지 쟁점으로 떠오른 내년도 경제성장률.국제수지등 거시지표와 부실금융기관및 부실채권 정리방안등을 놓고 최종 협상을 벌였다.

IMF는 특히 부실금융기관 정리와 관련해 12개 부실종금사를 즉각 폐쇄하고 외국인의 국내은행 인수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부실정도가 심한 1개 종금사만 폐쇄하겠다며 최종 담판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5~3% 안팎으로, 경상수지 적자폭은 내년 국내총생산 (GDP) 의 1%이내 (50억달러선) 까지 각각 낮춘다는데 합의했다.

성장률이 이처럼 낮게 조정됨에 따라 내년도 실업률은 6%안팎에 이르고 실업자수는 1백20만명을 웃돌 것으로 우려돼 실업대책이 내년 정부정책 운용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양측은 또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을 정부재정을 투입해 대폭 감축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11%로 1%포인트 인상하며 교통세 인상.경부고속철도 사업등을 재조정하는등 재정확보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양측은 이와함께 금융기관 인수.합병에 따른 잉여인력을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손질하며, 파견근로제도를 조속히 도입키로 합의했다.

林부총리는 이와 관련, "IMF는 금융기관의 파산정리를 포함한 강도높은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그렇게 되면 금융혼란이 극심해진다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구조조정의 속도및 수위를 우리 정부에 맡겨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고 말했다.

IMF측은 재정긴축 부문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등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재정에서 지출하고 내년도 정부 일반예산에서 4조원 가량을 줄이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경원은 금융산업 구조조정 소요자금을 재정에서 전액 부담하면서 예산의 추가감축을 단행하게 되면 일반예산의 10%가 넘는 7조5천억원을 삭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IMF측에 설명했다.

고현곤.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