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로 돌아온 햇볕정책” vs “미사일도 못 막은 대결정책”

◆“PSI 참여 당연” vs “대화 재개 우선”=한나라당 구상찬(서울 강서갑) 의원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한다”며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로 PSI 참여를 반대할 명분과 원인이 없어진 만큼 즉각적으로 PSI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기준(부산 서) 의원도 “북한은 남북해운합의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PSI 참여를 선전포고라 으름장을 놓지만 용납할 수 없다”며 “PSI 참여는 우리가 취해야 할 정당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신중론을 폈다. 김성곤(여수갑) 의원은 “PSI 전면 참여는 남북 간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통령이 ‘북은 미사일을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고 말한 것처럼 의연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목포) 의원은 “PSI 전면 참여 시 충돌이 일어날 위험은 불을 보듯 뻔하고 이는 한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MD 참여 논란=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미사일 사거리 확대를 해야 한다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주장했다. 이춘식 의원은 “사거리 1000km 미사일을 개발해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일본과 함께 미사일 방어(MD:Missile Defence)체제에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동성 의원도 “북한은 600~700㎞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우리는 300㎞ 이상 미사일 개발을 못한다면 총을 가진 적에게 칼로 대항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거들었다. 박 의원은 “한·미 동맹만 믿어서는 안 되며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한다”며 “망국의 길로 들어서지 않으려면 MD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 정부 책임론 공방=여야는 북한의 로켓 발사 사태의 책임 소재와 관련, ‘네탓’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과거 10년간의 퍼주기식 햇볕정책이 현 상황을 초래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겨냥했다.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의원은 “북한의 현금 수입이 별로 없는 만큼 햇볕정책으로 지난 10년간 북한에 전달된 돈이 고스란히 미사일 개발에 들어갔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범관(여주-이천) 의원도 “지난 정부가 북한에 끌려 다닌 결과가 바로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유선호(장흥-강진-영암)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모두 부정한 끝에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아 넣고 로켓 발사도 막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냈다”며 “이번 기회에 외교안보 라인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가영·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