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선박펀드 조성 경영난 해운사 돕는다

정부가 최대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만들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해운사의 중고 선박을 사들인다. 또 해운사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7일 금융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한다. 선박펀드엔 자산관리공사(캠코), 채권은행, 민간 투자자가 돈을 댄다. 정부는 선박펀드의 규모를 최대 4조원으로 정했다. 캠코의 경우 정부가 40조원으로 조성하는 구조조정기금의 일부를 선박펀드에 출자할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위 관계자는 “구조조정기금 보증동의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금 규모가 바뀌면 선박펀드 규모도 다소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선박펀드는 5월께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37개 해운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가 마무리돼야 채권은행과 해운사의 협의에 따라 선박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론 모든 해운사의 배가 매입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주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C등급(워크아웃)으로 분류된 기업들이 선박펀드를 통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해운사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톤세 제도의 예외를 두기로 했다. 톤세 제도는 선박 톤수와 운항일수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도록 돼 있으므로, 요즘처럼 운임이 떨어진 경우 일반 법인세 체계를 적용받는 게 해운사엔 유리하다. 따라서 정부는 해운사들이 톤세 대신 일반 법인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