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48개 법안…제정법,개정법,98년도 정부예산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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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 제정법 = 정부부처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정비법.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등의 정비법.교육기본법.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법.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노동자직업연수촉진법.국민의료보험법.환경농업육성법.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 개정법 = 국가배상법.출입국관리법.국적법.국가공무원법.소득세법.특별소비세법.조세감면규제법.법인세법.관세법.예금자보호법.보험업법.증권거래법.정신보건법.영유아보육법.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법.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형사소송법.축산위생처리법.특수교육진흥법.기능대학법.지방교육자치법.한국교육방송법.선박안전법.한국해양소년단연맹법.해상교통안전법.공인노무사법.직업안정법.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근로기준법.의료보험법.공공자금관리기금법.독립공채상환 특별조치법.어항법

◇ 98년도 정부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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