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 "선거사범 엄단"…청와대 국무회의서 논의

김영삼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선거관리에 일대 혁신을 이뤄 정치문화를 선진화하겠다는 것이 나의 각오" 라며 선거관련 범법자 (犯法者)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인신공격에 대해서는 그 근원을 찾아 엄정히 의법 조치해야 할 것" 이라면서 "정치권이 공직사회를 득표전략에 악용하는 사례에도 적극 대처하라" 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공직자의 정치관여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고건 (高建) 총리는 "내각에서는 수사중인 각당의 고발사건 뿐만 아니라 불법 흑색 선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이전이라도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 이라고 보고했다.

高총리는 또 "11일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부처별로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확정, 시행해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金대통령의 '선거사범 엄단' 의지 천명이 선거 분위기를 위축시켜 신공안정국의 분위기를 조성시킬 수 있다" 고 경고했다.

국민회의는 또 "金대통령의 공정선거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신당의 창당자금에 대한 검찰수사가 있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창영 (金昌榮) 자민련부대변인은 "金대통령이 공명선거를 빙자해 신공안정국을 조성함으로써 특정 후보를 돕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라" 고 촉구하고 "이인제 (李仁濟.국민신당후보) 키우기의 중심에 청와대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것부터 발본색원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박보균.안희창.신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