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엔 곡절이 많았다. 추경 규모는 가까스로 29조원을 넘지 않았고, 외환위기 당시의 응급처방이었던 공공근로가 부활했다.
◆마지노선이 된 29조원=정부가 2월 초 추경 편성을 시작할 때부터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훌쩍 넘었다. 경기 침체로 법인세·부가세 등이 확 줄어들면서 세수 감소분만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실업급여 재원 등 사회안전망 확대에 쓰일 돈과 일자리 대책에 들어갈 돈만 해도 10조원 가까이 됐다. 그래서 당정 협의는 27조원 부근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빚을 내서 대규모 추경을 짠다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해 30조원을 넘는 것은 피하기로 했다. 결국 29조원이 마지노선으로 설정됐고, 최종적으로 28조9000억원으로 합의됐다.
◆4대 강 예산은 소폭 반영=정부는 애초부터 4대 강 치수사업 예산을 많이 잡을 생각이 아니었다. 4대 강 사업의 청사진이 5월에 나오는 데다 본격 사업은 내년에 시행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4대 강 사업에는 당장 필요한 돈 3500억원만 배정됐다.
◆자동차산업 지원은 빠져=낡은 차를 폐차하고 새 차로 바꿀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 방안이 고려됐다. 그러자면 납세자인 국민이 납득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이 나오지 않았고, 지원책은 무산됐다.
◆현금이냐, 쿠폰이냐=정부는 ‘3·12 민생대책’ 발표 하루 전까지도 지원 대상과 방법을 확정하지 못했다. 11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에겐 ①안(저소득층 대상 현금+쿠폰 지급안)과 ②안(전 국민 대상 1인당 5만원 소비쿠폰 지급안)이 복수로 보고됐다. 두 방안에 들어가는 돈은 2조4000억~2조5000억원으로 비슷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선 ①안이, 내수 진작을 위해선 ②안이 효과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신빈곤층 지원을 골자로 하는 ①안을 선택했다.
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