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여성 배려한 정책 각당 한목소리로 강조

연말 대선을 앞둔 각 정당들이 민심 공략을 위해 '행복한 가정 만들기' 정책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만들기는 차기정권을 창출하려는 각 정당들이 차별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공약중 하나. 중앙일보와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 주최로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각 정당 초청 가족정책 토론회' 에서는 신한국당.국민회의등 5개 정당 의원들이 참석, 탁아비용의 근로소득 공제등 여성취업을 전제로 한 다양한 가족정책들을 내놓았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최성재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에 묻혀 가족에 대한 정책은 소홀히 취급돼 왔음을 지적하고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가족문제는 국가의 가족정책 부재에 책임이 있는만큼 가족복지법을 제정하는등 구체적인 국가차원의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각 정당은 가족중심문화의 확산및 보급에 대한 정책들을 내놓았는데 그중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시도별 입양전문기관 설치 (자민련) ▶호주제 폐지 (민주당) ▶각급학교 학부모회의를 주말이나 저녁에 개최해 직장인들의 참석유도 (가칭 국민신당) ▶영유아예방접종 비용 전액국고 부담 (국민회의) 등이 눈길을 끌었다.

취업여성에 대한 배려정책도 이날 각당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 국민회의 신낙균의원은 ▶탁아비용의 근로소득 공제▶초중고생의 급식 전면실시▶산전후휴가 12주 확대▶육아휴직수당 도입등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신한국당 오양순의원은 "현재 가족정책의 하나로 시행중인 육아휴직제나 육아시설 설치등으로 도리어 남성은 생계책임자, 여성은 가사노동자라는 공식이 굳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며 "성별분업을 뒤엎는 전향적인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박사는 "아직 각 정당의 가족정책이 구체적으로 확정돼 공약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후 약방문식의 가족정책 일변도에서 벗어나 여가정책.사회교육정책등 예방차원의 정책이 등장해 반갑다" 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