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와 새만금간척사업.중앙고속도로 건설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등 정부의 국책사업에 허점이 드러났다.
20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국책사업을 포함한 전국 7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실태 특별감사' 를 실시한 결과 44개 사업장에서 평가서 부실작성과 평가협의 내용 불이행등 모두 70건을 적발, 경고및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구간별로 동일한 환경영향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일본 신칸센 (新幹線) 기준을 적용했다가 나중에는 프랑스 TGV 기준을 적용하는등 평가방법이 제각각인데다 소음 저감방안이 불합리해 재평가 명령을 받았다.
또 대구~춘천을 잇는 중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생화학적산소요구량 (BOD) 1의 청정지역인 인근 충북제천군 용담천의 오염이 우려되는데도 강원도원주시 부근 치악산휴게소의 오수 처리기준을 지나치게 높은 15으로 협의해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양영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