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피살 충격] '파병 중단 결의안' 국회 제출

정치권이 또다시 이라크 추가파병 찬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김선일씨 피살 소식이 전해진 23일 여야 의원 50명은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론으로 파병을 반대해온 민주노동당뿐 아니라 열린우리당.한나라당.민주당 의원이 고루 섞였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김선일씨 피랍 등 일반 국민의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평화재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견을 유보하고 일체의 실무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정부에 대해 ▶이라크 내 대량살상무기 보유 및 사담 후세인 정권과 알카에다의 연계 여부 ▶이라크에서 발생한 국제법 위반 및 전쟁 범죄행위 등에 대한 조사, 처벌 및 대책 수립 여부 등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파병동의안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다.

현재로선 이들의 요구대로 파병 백지화로 결론 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정부에 권고안으로 보내지는 정도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또 여야 지도부가 파병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는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김씨 피살사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부.청와대 회의' 직후 "이라크 추가파병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도 "파병 입장엔 변함이 없다. 이제는 국회를 떠난 정부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시중 여론이 악화하면서 시민단체들의 파병반대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분위기가 나빠지면 동요하는 의원수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갑생.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