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화물선 입항금지…일본 해운회사 벌금미납에 대한 보복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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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 = 김수길 특파원]미국 연방해사위원회 (FMC) 는 17일 오후 (미 동부시간) 부터 일본 화물선의 미국 항구 입항을 금지하고 항구안에 정박중인 선박은 억류키로 16일 결정했다.

FMC는 이날 일본 3개 해운회사들이 15일까지 납부토록 통보받은 지난달분 벌금4백만달러 (약36억6천만원) 를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즉시 이같은 보복조치를 단행했다.

이에대해 미 백악관측은 "양국관리들이 절충안 마련을 위해 노력중" 이라며 보복조치 시행 연기를 요청해놓고 있어 보복조치가 실제 시행에 옮겨질지는 분명치않다.

한편 미국이 일본에 대해 이처럼 구체적인 제재조치에 들어간 것은 지난 87년 반도체분쟁이후 10년만의 일이다.

미국은 일본내 항구에서의 규제완화를 요구하며 지난 수년간 벌여온 해운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9월4일부터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모든 일본 화물선에 대해 1척당 10만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양국은 이미 자동차및 자동차 부품 수출과 민간 항공문제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있는 중이어서 미국의 이번 조치가 전면적인 통상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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