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유엔기후협약]일본입장 "배출권 거래제 도입"(3)

"2010년까지 자동차 연비 (燃比) 를 20% 향상시켜라. (일 정부)" "그건 힘들다.아무리 노력해도 15%가 한계다. (일 자동차업계)"

12월의 지구온난화방지 교토 (京都) 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온실효과가스 삭감안' 을 접한 일본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일 정부의 5% 삭감안은 각국의 국내총생산 (GDP).인구증가율에 따라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 실질적인 삭감목표는 2.5%가 된다. 더욱 획기적인 삭감안을 기대했던 환경보호단체나 유럽에서는 일 정부안이 약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일 산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정부의 환경기준은 대폭 강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이른바 환경친화형 자동차를 개발해온 일본의 자동차메이커들은 전기자동차.가솔린 직접분사식 자동차 등을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은 비싼 가격때문에 완전한 실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운수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체의 20%를 넘는 만큼 자동차메이커들이 정부의 삭감안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하다.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화학업계나 약 15%를 차지하는 철강업계도 마찬가지. 이들 업계는 "그동안 이산화탄소 삭감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는데 여기서 더 삭감하라는 것은 무리" 라며 정부안에 난처해하고 있다.

도쿄 = 김국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