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 추경’의 윤곽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의 잠정 합의에 따르면 이번 추경 규모는 29조4000억원이다. 추경으론 사상 최대다. 다만 규모를 줄이라는 야당 공세를 감안해 30조원을 넘기지 않았다. 이중 실제로 늘어나는 정부 지출은 18조2000억원이다. 나머지 11조2000억원은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지출은 두 가지가 근간이다.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취약계층에 월 12만~35만원을 현금으로 주거나, 공공근로를 하면 현금과 쿠폰으로 월 83만원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용유지 및 취업 확대 예산은 3조4000억원이다. 현재 583억원인 고용유지지원금을 3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교대제 전환 지원금을 도입한다.
국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인턴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 일자리를 3만 개 이상 추가로 만든다. 아이 돌보미, 장애인 자활지원 등 사회적 일자리도 4만 개 이상 추가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공공근로 40만 개와 신규 18만 개 등 모두 6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모만 놓고 보면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부문이 4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한국수출보험공사 등에 정부 출연금을 3조원 추가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3조5000억원이 쓰인다. 정부가 지방채를 인수하는 데만 3조원이 들어간다.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엔 2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빚었던 4대 강 정비사업엔 4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당초 전망보다 축소된 액수다. 야당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학교 인턴교사, 학교 화장실 업그레이드, 책걸상 교체 등의 사업도 미래대비 투자에 들어있다.
주목할 것은 국채 발행 규모가 15조~16조원 선에 그치도록 했다는 점이다. 국채 발행이 많아지면 야당의 공세거리가 된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 해 국채 100조원’ 시대를 맞는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다. 이미 올해 국채 발행 한도가 74조3000억원으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추경의 대부분을 국채로 충당할 경우 100조원을 넘기기는 어렵지 않다. 당정은 일단 세계잉여금(2조1000억원)·한국은행잉여금(1조5000억원)을 활용하고, 외국환평형기금 같은 각종 기금 채권 발행을 줄인다는 계획을 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사실상 확정 지을 계획이다.
최현철·김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