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은 일자리·서민 보호에 국한돼야”

“추가경정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보호에 국한되어야 한다.”(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10일 당내 조직인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특위) 회의를 열고 추경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밝혔다. 전날까지 계속한 지난해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에 대한 ‘선(先)사과’ 주장은 접었다. 박 의장은 “추경의 필요성엔 공감한다”며 “일자리 창출 예산엔 중소기업 지원이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곧 특위 차원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골자로 한 자체 추경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꼽는 여권의 추경 논의의 두 번째 문제점은 규모다. 박 의장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 주장대로 국채를 30조원 더 쓴다면 국채 발행 규모가 60조원에 달하게 되는데 이것을 누가 사겠느냐”며 “결국 한국은행밖에 없는데 그러면 금리가 요동치게 된다”고 비판했다.

재원 마련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박 의장은 “정부가 솔선수범해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정부가 약속한 대기업과 고액 재산가에 대한 감세 시기를 연기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10% 경상경비 절감으로 3조원,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유보해 8조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법이다.

3월 들어 정세균 대표의 행보도 추경 대응 전략과 맞물려 있다. 정 대표는 5일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잡카페, 6일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도 건강연대 등이 주최한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대표는 “위기 극복의 해답은 토목공사 위주가 아닌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에 있다”고 강조했다.

임장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