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고민…성장은 주춤·복지비 부담은 증대

국민소득이 1만~2만달러에 이르러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 성장률 둔화.인구 고령화.근로시간 감소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만큼 선진국에의 길은 험난하다.

◇ 성장의 감속 = 가장 대표적인 선진국 경제의 특징이다.

우리는 70년대 9.4%, 80년대 8.1%, 90~95년중에도 7.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중 23개 선진국 (국제통화기금 분류기준) 의 평균 성장률은 3.4%, 2.6%, 2%에 불과했다.

◇ 복지비용의 급증 =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삶의 질 향상 욕구가 높아지고 이에따라 교통.환경.교육.의료분야등의 사회적 비용이 급증한다.

그러나 성장률 둔화로 재정수입은 크게 늘기 어려워 재정적자가 불어나게 된다.

또 실업수당등 복지관련 지출이 늘면 근로의식이 약화되고 실업율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있다.

스웨덴은 가족수당.주택보조금등 공공지출이 82년 GDP의 67%까지 폭증했다.

그러나 성장이 둔화되면서 정부적자가 늘고, 90년대 들어선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했다.

◇ 서비스업 비대화 = 선진국은 대체로 서비스업 비중이 높다.

미국은 95년 기준 63.2%, 일본은 54%에 달하며 독일.영국등도 45%안팎이다.

우리나라도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보다는 낮은 편이다 (39.7%) .성장의 엔진역할을 하는 제조업 비중 감소는 금융.통신 육성등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요구한다.

◇ 근로시간 감소 = 가장 근면한 국가로 꼽히는 일본의 제조업체 근로자들도 1인당 평균근로시간이 주39.2시간에 불과하며 유럽은 대부분 이보다 더 적다.

우리나라는 95년 현재 제조업체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9.2시간으로 선진국에 비해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70년의 53.4시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었다.

노동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근로시간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성장여력의 감퇴를 낳게 된다.

◇ 노령인구 증가 = 잘 사는 나라가 평균수명도 대체로 길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 현상을 초래한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70년 3.1%에서 95년 5.9%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선진국의 평균 노령인구비율 13.5%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편이다.

인구고령화 현상은 사회보장부담의 증가와 이에 따른 조세부담률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정도이나 선진국들은 대부분 30~40%수준이다.

◇ 선진국으로서의 의무증대 = 선진국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 회원국들에게 GNP의 0.7%만큼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공적원조 (ODA) 지출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95년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지출은 GNP의 0.03% (1억3천6백만달러)에 불과해 OECD기준에 맞추려면 지금보다 20배 이상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