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정성 가이드라인 나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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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판단하고 심의할 구체적인 기준안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론학자 6명에게 의뢰해 최근 제출받은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위한 연구’ 보고서를 다음 주 중 배포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사회 각계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 심의 규정을 만들기 위해 연구 용역을 맡겼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보고서가 방통심의위의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향후 심의 기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이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이 5일 입수한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미국·영국·일본·프랑스·독일 등 선진 5개국의 방송 공정성 심의 기준을 살핀 뒤 한국 실정에 맞는 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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