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배전부문 분할 무산…노사정위 중단 권고 수용

전력 공급망인 배전 부문을 단계적으로 분할.매각하려는 정부 계획이 중단된다. 노사정위원회의 중단 권고를 산업자원부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노사정위는 17일 공공 부문 구조조정특위를 열고 공동연구단이 미국.일본 등 9개국 현지조사를 통해 지난달 31일 보고한 연구결과를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노사정위는 "배전 부문을 분할할 경우 과점시장의 폐해로 전기요금이 오르고 외국과 고립된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전력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