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개막 중국 공산당 15차 전당대회 무얼 논의하나]

오는 12일 열릴 중국의 15차 당 전국대표대회에서는 덩샤오핑 (鄧小平) 사망이후 권력구조개편외에 중국의 장래를 결정할 국유기업의 개혁문제가 본격 논의된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이른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등 국유기업의 주식제 전환을 위해 사회주의 특유의 공유개념에 배치되는 이론적 틀까지 준비하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을 계기로 거세게 불어닥칠 중국내 '경제 세우기' 바람을 집중 점검한다.

"15대 (大) 를 주목하라. 지난 92년 14대에서 공식 채택된 시장경제노선에 못지 않은 충격적인 개혁조치가 나타날 것이다. " "핵심은 국유기업 개혁이다.

최근 장쩌민 (江澤民) 주석이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을 역설한 것을 잊지 말라. " 중국 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 (15大) 를 앞두고 베이징 (北京) 의 당.정 소식통들이 귀띔하는 말이다.

중국소식통들의 이같은 말들을 종합하면 이번 15大에서는 당.정.군의 최고지도층에 대한 인사개편 못지 않게 경제개혁, 특히 국유기업과 관련된 개혁조치들이 핵심의제로 오를 것임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지난 80년대 이후 평균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10.4%라는 놀라운 실적을 올린 중국이지만 국유기업문제는 사실 손대기 까다로운 분야다.

국유기업은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유산인 동시에 현 체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95년말 현재 공업분야에서만 11만8천개에 이른 국유기업은 GDP의 41.5%를 생산하면서 도시지역 취업자의 64.9% (1억3천만명) 를 고용,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거의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효율을 무시한 채 방만경영을 계속해 오는 바람에 이제와서는 '개혁대상 1호' 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예컨대 독립채산을 실시하는 국유 공업기업중 적자상태를 보인 기업은 지난 93년 31.8%, 95년 43%에 이른다.

또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은행들로부터 2조7천6백억위안 (약 2백76조원) 의 빚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평균 부채율이 80%를 넘은 상태다.

때문에 중국 지도부는 일찍부터 국유기업 개혁과 농업분야의 생산성 제고를 경제분야의 양대과제로 손꼽아 왔다.

지난 79년 국유기업에 대한 '이윤 유보제' 를 시작으로 84년 '이개세 (利改稅.이익 상납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에 이어 84년 일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주식제를 도입했다.

특히 93년 열린 공산당 제14기 제3차 중앙위 전체회의에서는 자본주의국가의 회사제도와 유사한 '현대기업제도' 를 실시, 4만개 가량의 국유기업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시켰다.

이는 ▶국유기업에 대한 행정간섭 불허 (政企分開) ▶국유기업에 대한 주식제 도입허용▶소형 국유기업의 매각.합병및 파산 허용▶기업 집단화 유도▶대대적인 국유자산 재평가등 다양한 조치를 가미한 것이다.

국유기업 개혁을 책임진 국가체제개혁위 리톄잉 (李鐵映) 주임 (부총리급) 은 국유기업 개혁을 "동물원에 갇힌 호랑이를 다시 산에 풀어 놓는 것 (放虎歸山)" 에 비유하며 그 필연성을 강조한바 있다.

실제로 중국 서부의 공업기지인 쓰촨 (四川) 성의 경우에는 종업원 5백명 이하인 소형기업들에 대한 주식제.주식합작제.매각등의 조치를 실시, 이미 3천7백개 기업이 '공유제 그늘' 을 벗어났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조치가 대형기업들에 적용될 경우 과잉인원 정리에 따른 엄청난 규모의 실업자 (약 3천만명으로 추정)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사회가 극도로 불안해지고 결과적으로 보수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

이 점은 현 중국지도부가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15대에서는 과거 형식적인 구호에 머물러왔던 국유기업의 주식제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아래 ▶국유기업 주식제 중점추진▶국유기업 지분에 대한 민간참여 유도▶정부간섭의 대폭적 제한▶종업원들의 주식매입 촉진등 더욱 과감한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 문일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