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 단체수의계약 특정업체 독점혜택-감사원 특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일부 중소기업조합들이 특정 업체에 독점적인 혜택을 주는데 이용하는등 편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11개 중소기업조합에서 94~96년 체결한 5천8백여건 4천8백85억원의 단체수의계약이 기준미달 업체나 특정 업체에 물품을 배정해 주는등 편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단체수의계약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해당 중소기업조합과 1대1로 수의계약을 해 조합에서 조합원인 중소기업들에 물량을 배정해 주는 제도다.

통상산업부는 '단체수의계약 운용지침' 에서 한 업체에 총계약금액의 30%, 상위 3개 업체의 합계금액도 65%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감사원은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은 95~96년 어학실습 기자재를 단체수의계약으로 공급하면서 조합 이사장이 자기 회사인 O상사에 각각 연간 계약액의 85% (7억9천여만원) , 89% (11억6천여만원) 를 독점 공급토록 했다" 고 밝혔다.

또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96년 H화학이 독점 생산하고 있는 셀로판접착 테이프를 단체수의계약 품목으로 추천, 이 회사에 1억8천여만원의 물량을 배정해 줬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