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인 불법 체류 급증 … 비자 면제 취소 우려할 상황

미국 내 불법 체류하는 한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유지가 위태롭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현재 한인 불법 체류자(불체자)는 24만 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2007년 1월의 23만 명에 비해 1만 명 증가한 것이다. 18만 명 정도였던 2000년과 비교해 볼 때 8년 만에 6만 명(약 37%)이나 늘었다. 2007년 인구조사에서 파악된 한인 인구는 134만 명이다. 같은 기간 미국 내 전체 불체자는 1178만 명에서 1160만 명으로 18만 명이 줄었다.

현행 규정상 미국 당국은 필요할 경우 언제든 비자 면제 대상국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게다가 미 상원에는 비자 면제 대상국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의무화하는 ‘비자 면제 강화법안’이 올라와 있다.

실제로 1990년대 비자 면제국에 포함됐던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각각 2002년과 2003년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2001~2002년 발생한 경제위기로 두 나라 국민 중 상당수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그대로 눌러앉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2008년 국가별 불법 체류자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해 7위였던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아졌다. 1위는 멕시코(703만 명)였으며 엘살바도르(57만 명), 과테말라(43만 명), 필리핀·온두라스(30만 명) 출신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뉴욕=남정호 특파원